[이슈인 문답]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도입

금융위원회가 내달 말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장기 분할하는 상품을 연말까지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지출돼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인데요.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은행으로 돌려서 저금리로 장기·고정·분할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현재 정상적인 영업 중이면서 대출 상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사행성이나 도박 또는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자 연체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새출발기금 등 다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대환 대출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

네, 금융 당국은 이번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대출로 특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받은 대출인데요. 통상 설비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인데, 사업자는 물적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났고, 특히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신규로 받다 보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 및 이후 갱신받은 대출을 대환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주거나 임대 목적인 경우는 개인대출로 봅니다.

스탁론이나 마이너스통장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개인 용도의 자동차 관련으로는 개인대출인데요. 다만 화물차나 중장비 같은 상용차 관련 대출은 따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대환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정도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 대환 대출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신용상태를 보면 담보대출이 약 70%고 보증기관의 보증이 15%, 신용대출은 15%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대출 중 금리가 7% 이상인 부분만 대환되기 때문에 규모를 충분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 고금리 기준이 7%인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 당국은 취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취지를 감안하고,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약 7%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6월 기준 은행연합회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1~3등급 3.64%, 4등급 4.17%, 5등급 5.06%, 6등급 7.36%, 7~10등급 8.13% 수준 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래 대출은 48만8000건, 약 21조9000억원에 이릅니다.

◆ 대환 프로그램 상품 금리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입니다.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데요.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될 것 같다

현재 당국은 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인가? 중복 지원도 되는가

네, 차이점은 지원대상과 한도, 참여기관이 더 폭넓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말 시행된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이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기존대출 보유기관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규대출 취급기관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입니다.

또 대출한도는 개인 및 법인 3000만원, 총량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기업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고, 신규대출 취급기관은 14개 은행이 확정됐고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은행권의 경우 참여 여부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대출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며 총량규모는 8조5000억원입니다.

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차주별 한도 내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 대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진공에서 3000만원 대환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2000만원까지, 법인소기업이라면 7000만원까지 추가 대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