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사드 3불? 1한? 불편한 한중관계

'사드 3불' 문제가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인 만큼 중국이 내정을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주장대로 이를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 3불1한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사드, 3불, 또 1한은 무엇인가

먼저 사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 요격체계인데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7년 경북 성주에 발사대 6기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전력공급용 발전기 등 1개 포대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당시 중국이 반발했고, 이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3불' 정책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불은 우리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공식 거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는 주장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를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사드 기지 장비. [연합뉴스 제공]

◆ 중국은 왜 사드를 문제삼는 것인가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특히 '사드 레이더'로 불리는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 모드로 설정시 탐지거리가 600∼800km 수준이지만, 전방 전개 요격용 모드로 설정할 경우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 최장 2000km에 달합니다.

한반도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로 중국 동북 지역의 중국군 미사일 부대 동향을 탐지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대미 억지력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인데요.

즉, 미중 간 유사시 미국이 중국발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통해 초기 단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사드에 대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박아 넣으려 하는 쐐기라고 표현하고, 한국은 친구(미국)가 건네준 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 정부 입장은

대통령실 측은 중국의 사드 3불1한 주장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불은 전 정부 입장으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며,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의 계기마다 조속한 정상화를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과 자재·설비 등의 반입 보장 등을 뜻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니다. 다만 이는 사드를 실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운용 정상화'와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