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북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이번에는 2기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국지성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어떤 것인가

발사된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립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사거리 1500㎞의 현무-3C 순항미사일 및 토마호크와 유사한데요. 이 미사일은 현무-3C와 토마호크처럼 주날개와 보조날개가 있고, 제트 엔진과 이들 날개의 양력으로 비행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 2000km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방부의 입장은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제원과 북한이 공개한 보도 내용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즉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간다고 했습니다.

◆ 기존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간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러한 안보 상황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자체 핵 무장이라든지 지금 배치, 재배치에 대해 논의하거나 우리가 검토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장면 [조선중앙TV 보도]

◆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 대응이 강화되는 것이 있는가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미 항모가 2주 연속 훈련한 것과, 또 갔다가 다시 급거 회항했던 것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달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는 북한이 중거리미사일로 도발하자 한반도로 재출동했습니다.

문 직무대리는 핵우산부터 시작해서 재래식까지 다양한 확장 억제 수단들이 있고, 적시에 전개시키는 경우의 수들은 무척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다른 나라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순항미사일 관련해서 군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데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이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이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보 감시 능력의 노출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이 북한의 목선이나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 관련으로는 필요시 발표를 해왔다며, 순항미사일이 덜 위험한 것이냐고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준락 공보실장은 북한의 모든 군사 활동과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해서 구축한 정보 감시 능력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북한이 지난달부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무력 시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국방부는 북한이 밝혔던 국방력 강화의 로드맵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무기체계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