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도 취약층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받는다

당정이 경제난에 빠진 취약층에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연체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100만~2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세부 대상 요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200만원 선으로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이다.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연합뉴스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 및 상담을 해주고 금융권 기부금 1천500억원과 정부 재정 등을 합쳐 최대 2천억원 가량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취약층에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까지 내년 초에 출시하려는 것은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는 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불법 사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를 올해 10조원에서 내년에는 12조원으로 20%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4조4천억원, 청년·대학생 소액 금융 지원인 햇살론 유스를 3천억원에서 3천100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600억원에서 3천4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에 신규로 2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일 경우 금리 연 10.5% 이내에서 1천500만원 한도로 빌려주는 제도다.

햇살론 유스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 또는 미취업 청년 등에게 연 3.6~4.5%의 금리에 1천2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에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존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에 1천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