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이유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화물연대가 또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네, 지난 6월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즉 영구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2일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며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번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일단 정부가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품목 확대인 듯 하다

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산업에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물가상승 부담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의 품목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라,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전망은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르면 내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