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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굴기 포위, 일본·네덜란드도 美 수출제재 동참

일본과 네덜란드 양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기로 합의했다라고 1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중국에 대한 칩 관련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미국 등 3국의 수출 제재 협력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네덜란드 ASML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세계 '빅5'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 미국 AMAT(Applied Materials Inc), 램리서치(Lam Research Corp), KLA(KLA Corp), 일본 토교 일렉트론(Tokyo Electron Ltd), 네덜란드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장비 전문업체 ASML 홀딩(ASML Holding NV)이 미국 제재 규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된다.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 홀딩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공급업체이며 이 두 기업이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투자자문사 스탠퍼드 C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은 "중국이 스스로 첨단 산업을 구축할 방법도, 기회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포함한 일본,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필요한 장비와 전문지식이 있는 국가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리인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상무부 산업안보부 차관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가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했으며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METI 사무총장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11일 미국의 제재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주장의 타당성도 의심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UPI/연합뉴스 제공]

이번 조치로 네덜란드와 일본 당국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수출 통제 조치를 성문화하고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네덜란드은 미국 제재 규정에 맞춰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14나노 기술은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에 최소한 3세대나 뒤처진 것이지만 중국의 핵심 반도체기업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의 핵심 공정기술이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잠재적인 합의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어떤 발표도 미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도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