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내년 부모급여 70만원…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보육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부모급여 도입 등 양육지원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통해 관련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까지 확대 지급될 예정입니다.

◆ 부모급여 예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대상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내년도 예산 규모는 2조3600억원입니다.

이것은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국고만으로는 1조6200억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인데요.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입니다.

◆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정부는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이용률은 5% 내외인데,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

먼저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입니다.

내년도에는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130개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육 지원 서비스 간의 관계기관 연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양육정보와 교육을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을 보다 높여 가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개선과 보건소의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확대합니다.

발달 문제에 대한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런이집 보육서비스는 어떻게 개선되는가

정부는 어린이집의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간 영유아 발달 상태의 변화를 고려해 어린이집의 적정 공간 규모 구성 등 보육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도 개편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2024년부터는 부모와 교직원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평가 후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해, 현장을 이끄는 자율적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애아 전문 또는 통합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50여 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애유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고, 교사 교육도 강화해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 놀이 중심 철학이 보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는 50% 이상으로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벽지나 농어촌을 위한 대책은

정부는 금년 초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영유아 인구분포라든지 어린이집 접근성,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보육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사 수당이나 통합버스 등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