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올해 국가장학금 4.4조원…등록금 인상 막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에도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충하고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향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447억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입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브리핑 갈무리]

◆ 기존 계획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홀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이었던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설정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고등학생을 폭넓게 선발하기 위해, 고교 석차 2등급 이상에서 3등급 이상으로 성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기업에 취업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의 선발 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동결 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2023학년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작년에 물가상승률 확대로 등록금 법정인상 한도가 올라가면서 대학 재정여건상 등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국가장학금 2 예산이 작년과 올해가 같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어려운 재정 확충을 하려는 노력을 했고, 1.7조원 정도를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학이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의 재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학년도에 대한 등록금 인상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기조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번 학년도에 있어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하나의 통제수단이라기보다는,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정책수단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확충하는 노력이나 지원에 어떤 재량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내 장학금을 줄인 대학에 대해서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등록금을 올렸다 해도, 사실은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올린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지원 조건 이외에는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학이 40개 이상인데, 대책이 있는가

올해에도 고물가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정인상 상한이 금년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대학에는 인상 유인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올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상황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등록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동결·인하 기조, 여기에서 어떤 변화나 방침이 재검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 대학총장들과 대학사회에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요청 외에는 등록금 억제수단이 없는 것인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기존의 등록금에 대해서 정책기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따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할 때 연계를 하겠다는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감의 뜻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있거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향후 등록금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들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 2025년에 물가상승률이 5%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5%라고 가정했을 때, 대학이 등록금을 얼마나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상황 때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계산해 보니 법정 인상 상승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이기 때문에 4.05%로 인상 상한이 산정됐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높은 수치로 내년도에도 인상 상한이 아마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