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지원 중국 제재...동맹국들과 의견 타진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 가까운 동맹국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각) 미국 관리들과 다른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협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G7 국가들을 비로한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제한사항에 대한 협조를 조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제재 부과의 주도 기관인 미 재무부는 언급을 피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 간의 회담뿐 아니라, 2월 18일 뮌헨 글로벌 안보 회의의 틈새 회담에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최고 외교관인 왕이가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경고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바이든 행정부는 재무부를 포함한 직원 및 외교수준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취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그들은 관리들이 지난 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를 가장 지지하는 국가들의 핵심 그룹과 함께 중국에 대한 잠재적인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협의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의 전쟁으로 중국이 유럽과 기타 국가들과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는 중국에 방해가 되고 그들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국제 관계에 잠재적인 타격이다"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자문을 받은 한 국가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가능한 군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는 동맹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은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백악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날 때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2일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을 비롯한 수십 개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뉴델리에서 모이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중국은 포괄적인 정전(ceasefire)을 요구하는 12개 항의 문서를 발표했으나, 서구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식통은 중국 제재에 대한 미국의 최초 제안은 아직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는 중국에서 러시아로 선적되는 것이 감지될 경우 조율된 제재 방안을 먼저 제기하고, 즉각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24일 침공 직전 러시아와 '제한 없는' 동맹을 선언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G7 내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라면서도 "중국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군수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그 지지자들이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관련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2월 24일 G7 성명에서 '제3국들'에게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촉구한 구절을 넣었다.

성명에서 중국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등의 품목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출 규제가 포함됐다.

미국 동아시아 수석 외교관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이번 주 의회에서 "우리는 뮌헨에서 비공개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우려를 매우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파트너들이 이러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 경제 시스템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한국에 이르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저해되는 것을 꺼려하고, 이로써 협상은 더욱 복잡해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제재 전문가인 앤소니 루지에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내 민간 업체들을 경제적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와 은행이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루지에로는 "그러면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중국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대안으로 중국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 국방 및 민주주의 재단의 일원인 루지에로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접근 방식을 언급여,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을 택할 것인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것인지를 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