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성남시 정자교 붕괴 원인, 부실점검 방지대책은?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최근 6년간 언론 뉴스를 분석해서 교량, 건설현장 등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교량을 추가로 점검 대상에 반영해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올해 초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내려앉았는데 안전점검에서는 A 등급을 받았었다. 최근 붕괴된 분당 정자교도 작년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부실 점검 재발방지대책이 있는가

성남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우려가 크신 것 같고요.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도개선 T/F를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 활동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교와 같은 교량 구조를 '캔틸레버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가진 교량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다 포함돼서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가 되고 확인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사진=행정안전부 브리핑 갈무리]

◆ 정자교와 같은 구조의 교량에 대해서 이번에 다 점검한다고 했는데, 대상 개소가 몇 군데 있는가? 부실점검 방지대책도 더 설명해달라.

정자교 같은 구조의 교량 숫자 파악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계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집계도 같이 하고, 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점검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전문가 풀을 3000명 정도 확보해서 자치단체와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검 대상의 약 18% 정도가 보수·보강 대상으로 확인이 되고 또 보수·보강을 합니다. 그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92개소가 정밀진단 대상이 됩니다.

정밀진단 대상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또 철저하고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밀진단 종료 이후에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점검이 될지, 아니면 안전감찰 방식이 될지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서, 정밀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체 교량이 2만7823개입니다. 그중에 C 등급이 3719개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교량 중에 한쪽만 지지대가 있는 캔틸레버 형식은 현재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이 몇 개인지를 파악을 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공문도 발송했고요.

그중에서 혹시나 C 등급 이하, 캔틸레버 형식 교량 중에 C 레벨 이하인 경우는 또 집중적으로 정밀, 필요하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매해 점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점검 정도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2만6000개를 점검하고, 그중에 18%인 4000개 정도를 보수·보강 대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그 정도의 숫자의 대상을 확인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의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각 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고, 행안부에서 독려를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