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초안 합의 "사용 데이터에 저작권 표시"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세계 최초 규제 마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은 생성형 AI 규제법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28일(현지 시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생성형 AI 규제법안 초안에는 미국 AI 개발업체 오픈AI의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자료의 저작권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픈AI의 AI 기반 챗봇 챗GPT 출시 이후 투자와 인기 붐을 겪은 새로운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거의 2년 전부터 AI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초안을 다음 단계인 3자 회담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기간 동안 EU 의원들과 회원국들은 법안의 최종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제안서에 따르면 AI 도구는 인식된 위험 수준에 따라 최소, 제한, 높음, 허용 불가로 분류된다. 우려되는 영역에는 생체 인식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또는 차별적 언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위험성이 높은 도구는 금지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운영에 있어 매우 투명해야 한다.

챗GPT 또는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 AI 도구를 배포하는 회사들은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저작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항은 지난 2주 내에 작성돼 뒤늦게 추가됐다.

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처음에 생성 AI 모델을 교육하는 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투명성 요구 사항에 찬성해 포기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유럽 의회의 부대표인 스벤자 한(Svenja Hahn)은 "더 많은 감시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좌파적 환상에 대한 보수적인 바람과 달리, 의회는 AI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확실한 타협안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오픈AI는 작년 말에 챗GPT를 공개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외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챗봇은 몇 주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에 도달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생성 AI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기술 회사들 간의 계속되는 경쟁은, 트위터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가 6개월 동안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지지하면서 일각에서 우려가 나왔다.

이 서한에 서명한 직후, 파이낸셜 타임즈는 머스크가 오픈AI와 경쟁하기 위해 자신의 스타트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