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문제는 뱅크런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부상한 '부실 위기설'에 새마을금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도해지 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측 역시 중도해지를 막고 술렁이는 고객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정부 측의 대책을 문답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배경은?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이 나온 이유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수신잔액이 3개월 동안 7조원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달 15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1.93%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로 뛰었고 1분기 연체율은 5.3%를 기록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계속 오르면서 부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왜 올랐을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부실 대출이 늘고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새마을금고 대책은?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관계기간 합동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원을 갖췄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한창섭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만3000명의 거래자를 보유한 새마을금고 측은 인수합병에도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