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단행, 초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광복절 특사가 단행된다.

14일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의 경우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었다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었다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8.15 광복절 특사 단행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광복절 특사 제도란

광복절 특사 제도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에 대통령이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날로, 8월 15일에 매년 기념하고 있는 날이다.

광복절 특사 제도는 주로 경제 활성화, 사회적 화합, 정치적 조화 등을 위해 경제 관련 범죄자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범죄자들을 석방시켜 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이나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 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경제 관련 범죄자나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범죄자들에게 석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기업 경영이나 다양한 경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 부문의 전반적인 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 범죄자 중에서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의 경제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자들의 석방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는 실업률 감소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석방된 범죄자들이 활동하게 되면 경제 부문의 다각화가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 범죄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 범죄의 예방과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경제 활동에 참여한 범죄자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의 세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