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주 출고가 내려간다, 이유는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가 내려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 주종별 베스트셀러 기준 출고가 인하 효과. [자료=국세청]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