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강화…日·韓 등 예외

미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현지 시각) 두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주요 칩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동맹국의 선적은 제외돼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따라서 ASML과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칩 장비 제조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도쿄 일렉트론의 주가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7% 상승세로 마감했다.

다른 일본 칩 관련 장비 제조업체들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스크린 홀딩스가 9%, 어드밴테스트가 4.5% 올랐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직접 제품 규칙으로 알려진이 규칙은 중국의 가장 정교한 칩 제조 노력의 중심에 있는 약 6개의 중국 팹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출을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수출에 영향을 받을 국가로는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된다.

중국 반도체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국은 중국 군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과 AI 혁신을 방해하기 위해 2022년과 지난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현재 초안 단계에 있는 이 새로운 규칙은 미국이 중국의 급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은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포함하여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후 재도약하여 현재 중국의 첨단 칩 생산 및 개발의 중심에 있는 중국 기술 대기업 화웨이의 해외 제조 칩을 막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번 수출 통제 패키지의 또 다른 부분은 외국 품목이 미국의 통제 대상이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미국산 콘텐츠의 양을 줄이는 것이며, 이는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장비는 단순히 미국 기술이 포함된 칩이 내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국은 또한 약 120개의 중국 기업을 거래 제한 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팹으로 알려진 칩 제조 공장 6곳과 공구 제조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및 관련 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칙은 아직 초안일 뿐이며 변경될 수 있지만, 다음 달에 어떤 형태로든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 규칙 초안에는 일본, 네덜란드, 한국을 제외하고 같은 A:5 그룹에 속하는 30개 이상의 다른 국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외교 관계 및 안보 우려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분류는 라이선스 요건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규정을 간소화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국제 무역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