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與 표결 불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 때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제공]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설'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도 포함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간사 협의를 통해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