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생산 테슬라 19% 관세 부과 예정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를 19%로 인상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에 대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존 관세 10%에 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테슬라가 EU 집행위가 발표한 중국 제조업체에 적용하는 최대 47%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운영에 대한 개별 조사를 요청한 후 나온 것이다.

EU 관리들은 테슬라의 중국 사업장이 토지 보조금, 소득세 감면 및 배터리 구매시 유리한 요율을 포함해 중국의 기타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과징금은 특히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보조금 수입에 대한 EU의 보다 공격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이라고 FT는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대해 발표한 조사 결과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가 “최근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저가 전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증거 기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이번 조사가 “불공정 경쟁”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는 표본 추출 방법을 남용하여 여러 유형의 중국 기업을 다르게 취급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라며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최종 판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EU의 반보조금 조사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만 페이지”의 문서를 제공했으며 양측은 6월 말부터 10차례 이상의 협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주 EU 중국 상공 회의소는 관세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유럽 전기 자동차 산업이 중국 수입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경쟁력은 보조금이 아니라 산업 규모, 포괄적인 공급망 이점, 치열한 시장 경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프랑스산 코냑과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자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EU의 조사에 보복했다.

집행위는 초기 평가 후 6월에 BYD와 지리 자동차를 포함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일 중국 업체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 후 이 비율을 소폭 낮췄다. 최대 추가 부과금은 약 1% 인하되었다.

현재 관세는 10월 30일까지 회원국들이 이 조치를 승인하기 전에 은행 보증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EU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관세는 5년 동안 적용될 것이다.

한 EU 관계자는 관세 발효를 앞두고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동차를 비축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에서 자동차를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전기 자동차 산업은 최근 몇 달 동안 소비 심리가 냉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SAR)에 따르면 독일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이 철회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전년 대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SAR은 지난주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최종 관세 적용을 앞두고 EU로의 수출을 늘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