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토빈세-㉖

토빈세(Tobin Tax)는 국제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2년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외환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토빈세는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성 자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토빈세는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반론이 제기된다.

외환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토빈세 도입 시 자본 이동이 줄어들어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에서는 토빈세가 경제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제공]

토빈세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금융 위기(1997년)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투기적인 외환 거래와 자본 이동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졌고,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사건 이후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의 위기는 토빈세가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유럽 연합의 금융 거래세 논의(2011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럽에서 금융 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토빈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 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논의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투기적 거래 억제와 위기 대응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 다만, 여러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제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브라질의 IOF(외환 거래세)

브라질은 2008년부터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세금은 브라질 헤알화의 과도한 평가 절상과 투기적 외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일종의 토빈세로 간주되며,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306059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