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페이고

페이고(Pay-as-you-go)는 정부 재정 정책 중 하나로, 새로운 지출을 시행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재원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즉,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려면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재정 절감이나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페이고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각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페이고 제도는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미국 의회는 국가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채택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산 절감 또는 새로운 재원 확보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00년대 초반 한 차례 중단되었다가, 2010년대 들어 다시 강화되었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과 세금 감면 정책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페이고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EPA/연합뉴스 제공]

미국에서는 페이고 제도가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 통과된 ‘페이고법(PAYGO Act)’은 연방 정부의 새로운 지출이나 세금 감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적자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추진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원칙을 적용했다.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릴 때, 그에 상응하는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식이었다.

유럽 연합(EU)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협약에서는 회원국들이 예산 적자를 관리하고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유로존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페이고 제도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만큼 정책 유연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어,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0/05/22/202005220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