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고전압 절연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해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 내년 7만 1천기로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