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세 헤택' 애플 19조원 과징금 항소 패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144억 달러·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국이 대기업에 제공하는 특별 거래에 대한 유럽연합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2014년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0.005%까지 낮춘 두 차례의 아일랜드 세금 판결을 통해 20년 넘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아일랜드가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에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2016년에 애플의 세금 문제를 폭로했다.

그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수년 동안 아일랜드의 다른 기업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일랜드에 전 세계 맥 매출의 약 4분의 2에 해당하는 130억 유로를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 돈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AFP/연합뉴스 제공]

애플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애플은 “유럽 위원회는 국제 세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소득이 이미 미국에서 세금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규칙을 소급하여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팀 쿡 최고 경영자(CEO)는 "EU의 조치를 완전한 정치적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했다.

미국 재무부도 EU가 글로벌 조세 개혁 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초국가적 조세 당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대변인은 “앞서 일반 법원이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이 사건을 명백히 무효화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