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29.6조원 펑크, 기재부 "세입추경 없다"

올해 거의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 대비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 제공]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법인세가 전년 대비 감소하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9천억원 ▲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정부는 금년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