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美中日 보조금 수십조원…한국은 0원

- [반도체] 경제안보 차원 수십조 지원하는 美中日 vs 韓 보조금 0원
- 美 85억 달러ㆍ中 2.7억 달러 및 인프라 지원ㆍ日 63억 달러
- [이차전지] 美 진출기업 혜택 제공 통한 생산 벨류체인 확보
- 中 보조금 등 장기 지원ㆍ日 연구개발 보조금 투입, 韓 보조금 0원·시장 점유율 하락추세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점은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에 비추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쟁국들이 민관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문제라 인식해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천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뚜렷한 대표기업이 없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 중이다.

미국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ㆍ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타국 이차전지 업체는 현지 생산을 검토하게 된다. 실제로 CATL 및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내 생산공장을 건설했거나 계획 중이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이차전지 관련, 도요타에 8억5천만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고, 결국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한국 이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새 7.1%포인트 떨어졌다.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중국 대표 LCD와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천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미국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급격한 기술발전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