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과징금 취소 판결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MBC 과징금 취소 판결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