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부산·대전·안산 4조3천억 사업추진…지역개발 활성화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7%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을 0.4%p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시장도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밀착형 산업인 건설업의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 건설사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건설 취업자는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16만9천명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지경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논의가 완료된 3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하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 지반을 조성해 축구장 52개 크기인 약 37만㎡를 개발한다. 사업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게 된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조차장 지하화를 통해서는 도심 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한 38만㎡를 개발하며, 사업 규모는 역시 1조4천억원이다.

안산에서는 초지역∼중앙역 구간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개발 면적은 71만㎡, 1조5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지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은 순차적으로 재개발한다.

부산항 북항에는 해양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만부지와 주변 원도심을 통합 개발한다.

인천항 내항에는 문화·상업·업무 복합공간을 마련하고, 제물포를 원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항만 부지 내에는 데이터센터·버티포트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며 산단 도로사업을 상반기 턴키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 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총 1조2천억원(국비 4천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천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