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무죄 확정

'최저가 보장제'에 대한 요기요의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요기요 무죄 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