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2차 의료개혁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

최 대행은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특위 측에서는 노연홍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4가지 구조적 문제로는 ▶ 정책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 '개원 쏠림'을 초래하는 보험수가 및 비급여·실손보험 ▶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