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주력산업 전례 없는 위기…경쟁국 수준 지원책 필요"

국내 주력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산업지원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들은 기술 혁신, 공급망 관리, 비용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력산업, 전례없는 위기…美·日 등 경쟁국 수준 산업 지원책 필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2)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주력 산업 위기 극복 위한 핵심과제 해결 위해 나서야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산업별 핵심 과제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반도체), 통상환경 변화 대응(자동차),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석유화학), 원가경쟁력 확보(철강) 등을 꼽았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 및 R&D 부담’, ‘인력·기술인프라 한계’ 등을 위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국내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업황 회복 불확실성’이 위기 요인이고,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환경규제 강화’가 위기요인이고,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정교수는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한국 주력산업 돌파구 마련을 위한 세미나 [연합뉴스 제공]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지속가능한 재무성과 달성 위한 운영 혁신

엄수형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도 "20년간 지속된 저성장 국면에 이어 본격적인 인구 감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미중 관계 등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력 산업 재도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제3의 성장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엄 파트너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주력 산업 소속 기업들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개선 가능성과 최대 잠재력을 평가한 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전 영역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실장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 속에서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 경쟁국에 비해 열위라고 판단된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