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현재 출산율로는 2050년 이후 韓 경제 역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고 대학 지역별비례선발, 거점도시 육성,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5170만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면 출산율이 1.4인 경우, 50년 후 인구는 현재의 83%인 4,300만명 수준으로만 감소하며, 연평균 인구감소율도 -0.4%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처럼 인구감소율 차이만 고려하더라도, 두 경우의 GDP성장률은 매년 0.4%p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며,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 의료, 돌봄 등 재정지출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한다"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라며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총재는 최소한 출산율을 OECD평균 수준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그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거론됐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제안했다.

거점도시 육성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의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나쁜 공기 질, 잦은 집중 호우, 줄어드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 명태 어획량 감소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작년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도 개선해 현재 90%에 이르는 무상 할당 비율(Free Allocation Rate)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권 총량(Cap)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