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강화…강남3구 등 지역별 관리

금융당국이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증비율 하향 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

한편,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