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국론분열 부를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이를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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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되겠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