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2조대로 증액 최상목 "초당적 처리해달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또한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원 수준) 중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할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저리대출(現 17조원)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여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금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있는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AI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