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은, 0%대 저성장 위기에 29일 기준금리 낮출것"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뒷걸음쳤고, 미국발 관세전쟁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라도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고,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려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이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연 2.75%→2.50%)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가 지난달에는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 불안을 명분으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후 1분기 -0.2%의 충격적 성장률이 현실로 확인된 만큼 더는 인하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부진과 관세 충격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태로,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만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무려 1.0%p나 한꺼번에 깎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 성장률마저 1.6%에서 0.8%로 반토막이 났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은 역시 19일 금리와 함께 공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큰 폭의 하향 조정은 결국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된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안정된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지난달 9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주간(낮)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487.6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23일엔 6개월여만에 최저 수준인 1.375.6원까지 떨어졌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원화 추가 절상 기대가 남아 있다"며 "1,400원대 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 정치 불안까지 해소 단계이므로 환율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환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1,400원대 중반에서 환율이 고착되는 불안은 없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금리가 낮아져도 부동산·가계대출도 다시 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이 계속 가계부채를 신경 쓸 수는 없고,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 등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등으로 막아야 한다"며 "금리를 한두 번 내린다고 가계부채가 갑자기 크게 불어날 것 같지도 않다"고 예상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도 "금통위가 금리 수준을 결정할 때 가계부채를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가계부채 수준이 통화정책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만큼 결국 DSR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박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제약적일 것으로 본다"며 "여전히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나 여건이 완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가계나 기업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올해로 넘어오면서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은이 하반기에도 한 두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1%p 기준금리를 낮추면 6∼12개월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한은이 연내 8월과 11월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7월 초 미국과 관세 협상이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본부장 역시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장 위원도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한은도 하반기 1∼2회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 주 실장, 안 연구위원,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은 모두 하반기 1회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적게는 연내 1회부터 많게는 3회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관세 인상이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성장 부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4.25∼4.50%)과 격차가 2.00%p까지 커지는 것은 부담"이라면서도 "길게 보면 연준도 인하 기조에 있는 만큼 일시적 확대를 한은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