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득 100% 세원 노출, 자영업자는 63%

23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465억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1천957억원이지만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519조9천48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했다.

여기서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개인 영업잉여는 자영업자 소득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는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옛 기준 국민계정과 국세통계를 비교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지만 2011년 근로소득 파악률은 99.5%로 근로소득은 실제 소득의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을 약 21%로 추정하고서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층보다 여전히 탈루율이 높은 편"이라며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