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제조사와 단통법 긴급 회동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동통신사·제조사를 모두 불러모아 긴급 회동을 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통법 시행 2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당황한 정부가 업계의 협조를 모색하고자 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간담회에 주무부처 수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고, KT는 황창규 회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대신 자리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이,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상 사장)이 참석 했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에는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법 시행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보조금 증액을 종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하게 된 데는 국민들의 애정도 컸는데 이제는 외국 폰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제조사와 이통사에 등을 돌리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될테니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또 이와 별도로 이통 3사에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각각 검토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한 단통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 가입 및 중고단말기 사용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13∼14일 미래부·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이 시기·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용자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보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