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의 북한 방문, 개성공단과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반기문 UN 사무총장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별 효과 없을거라던데?"

16일 유엔과 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반 총장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기회에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해왔다.

이에 반 총장의 방북이 남북 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대외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분석했다. 반기문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대화 부재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려는 '홍보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내년 5월에 개최될 제7차 노동당 대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징검다리 역할로서 반기문 카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며 "반기문 총장으로서도 한반도 문제에 성과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문이 '극적' 관계 개선을 가저오지는 않을 거란 예측이나, 한편으론 북한이 미국, 한국 등에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성 없는 것 아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악화 원인

우선 기대가 되는 건 개성공단의 안정화다. 개성공단은 지난 5월에야 한국 기업과 북측 노동자 간 임금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지난 2월 말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을 54달러로 5.18% 인상한다 통보했다.

이에 한국 측은 남북 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북측 노동자들은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 위협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3달 후 북측이 한국측 의견을 수용한 뒤에야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성공단은 이전에도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경영차질과 폐쇄 위기를 겪었다. 특히 2009년 키리졸브 훈련 기간엔 3번이나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던 시기인 2004년에 KIEP가 발표한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과제>에 따르면 남측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총 1,000억 달러 이상이었다. 제조원가가 10% 절감과 GDP 2.4% 상승 효과를 반영한 수치였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입고 있으며,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략 2,500~3,000억 원의 투입되며, 입주 기업 부채비율도 타 기업에 비해 3.5%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원에 의하면 2012년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4억 6,950만 달러였고, 정부와 민간에서 순수하게 투자한 돈은 약 2조 5천억 원이었다. 북한 역시 2004년부터 2012년 중순까지 2억 6,363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이는 약 25~3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오 연구원은 충분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가 된 이유를 잦은 생산 중단과 폐쇄,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군부가 수시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위협하고, 기존 합의사항이던 임금, 토지사용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남북 경협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손실은 비단 개성공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 단절이 장기화되며 한국은 산출하기 힘들 정도의 평화비용과 분단비용을 소모하고 있으며, 여기엔 정치적 긴장, 군사 비용,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이념체제 유지비, 외교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기회비용이라 볼 수 있다.

반 총장의 방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낳지 못할 거란 예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대립과 갈등에서 오는 비효율이 개성공단의 가능성을 막은 사례를 그저 조금 요란스러운 해프닝으로 여겨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 잘 살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