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관련 공공기관, 비선파문 변수 빼도 청렴도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7.85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이전에 측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의 청렴도는 떨어졌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

비선실세 핵심인 최순실 씨와 핵심으로 지목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계단 떨어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장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내려갔고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참여한 송성락 씨가 기관장으로 지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위원회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대형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또 다음년도에 반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해당 기관들의 청렴도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으며 면세점 선정의 불투명성이 지적된 관세청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들 기관 처럼 청렴도가 하락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개개인의 성과급에 영향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국장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기재부가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며 "예산은 아니지만 개인 성과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인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부문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부문별 청렴도 최고 기관은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과 법제처, 광역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로는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 교육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중부발전축산물품질평가원·인천항만공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였다.

지난 해 대비 청렴도가 많이 오른 곳은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 청렴도가 각각 0.55점,0.45점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각각 0.17점, 0.18점 하락해 모두 악화되었다.

이번 청렴도 조사에 23만 2,400명이 참여했으며,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전화와 스마트폰 이메일로 청렴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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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두고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