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은 단기부양책" vs "분배개선, 또다른 성장경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찬반 공방을 펼쳤다.

27일 한국경제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정책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단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분배 개선이 또 다른 성장경로라는 입장이 맞섰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주제발표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단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으로 해석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폐쇄경제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기업 국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소득 불평등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했다.

오히려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온 김대일 서울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면 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켜 근로자 소득이 별로 늘지 않거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임금 인상은 확실히 기업 이윤을 감소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에 효과는 불확실하고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도 노동소득 증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며, 두 문제를 각각 해결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빈곤층 학자금 보조 중에 더 좋은 정책을 고르라면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꺼내 든 진보진영의 입장을 전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는가에서 고민이 출발했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분배개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기존 성장 이론이 제시하는 경로 말고도 분배 개선이 수요 증가, 공급 확대, 성장 유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분배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우리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성 교수 견해는 반박했다. OECD 공식 통계는 불평등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저임금 근로자 문제는 비정규직 확대와 관련됐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OECD 기준이 자영업자 형편이 나쁜 한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소득을 임금 근로자 평균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득이 과대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총수요 침체에 기여했기에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 불평등 교정, 소득 안정화, 공공서비스 비중 유지 등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