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시민사회 "한미 FTA 폐기하고 협상 자료 공개하라" 촉구

한국과 미국의 시민사회 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촉구했다.

‘한미 시민사회 공동 네트워크'는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며 이날 공동 입장을 내고 "한미 FTA는 발효 5년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컸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동 네트워크는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지만, 한미 FTA는 양국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양국 정부에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공동 입장에는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노점상총연합, 참여연대 등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미국의 시민사회 연합(Citizens Trade Campaign)이 참여했다.

공동 네트워크는 "우리는 여전히 한미 FTA가 다국적 기업들이 양국의 법률을 3명의 민간법률전문가의 손으로 재단하게 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 제도, 무분별한 탈(脫)규제를 부추기는 조항 등 기업들을 위한 협정이라고 보고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지는 풀기 힘든 난제"라면서 "안보를 빌미로 한미 FTA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기회주의적이고 불필요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를 발효 3년 동안만 비공개로 관리하기로 한 2006년의 합의에 따라 이제 모든 협상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동 네트워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