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비 인하 정책에 잇단 ‘제동’ 걸어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이 서민과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통신비 인하의 열쇠를 쥔 1위 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은 이날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협상 결과 양측은 주요 LTE 정액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했다.

주로 2G와 3G 가입자에 적용되는 단위당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은 12.6%(30.22→26.40원/분), 데이터는 16.3%(5.39→4.51원/MB) 인하했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0%포인트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지난 7월 시작한 협상은 애초 8월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SK텔레콤이 약정요금할인율 및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로 인하여력이 줄었다며 난색을 보여 석 달 넘게 타결을 보지 못했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LTE 데이터 고가 요금제의 경우 사실상 기본료만 없앤 수준"이라며 "향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1만1천원 감면해주는 전기통시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지만 SK텔레콤은 '고령층이 늘면서 손실액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정책 내용을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꺼내 든 이유도 자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는 기존 경쟁 체제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SK텔레콤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지키기 쉬워지는 셈이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인 이유다.

또한, 비용 절감도 SK텔레콤의 노림수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단통법이 사라지면 요금할인도 사라진다"라며 "게다가 단말 지원금도 주지 않아도 돼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 만큼 통신사들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자사 이익만 취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