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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기준금리 연1.50% 동결···경제 추이 관망할 듯

이주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6년5개월 만에 인상했다가, 두 달 만에 열린 올해 첫 금통위에서 동결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번 금리 인상 이래 줄곧 이주열 총재는 추가 인상을 경기지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동결의 주된 이유로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한은이 먼저 움직이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도 이번 결정의 한 요인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초강세 유인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린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07년 6~8월(연 4.50→4.75→5.00%) 이후 연속적으로 인상한 적이 없다.

그동안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도 컸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경제 주체들에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자칫 취약차주들이 연체와 도산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으며, 그 충격에 경기 개선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 할 사항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가계 빚 증가 추이, 가상화폐 열풍이 미치는 영향 등도 금통위는 참조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