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사드 보복 방지 위해 韓‧中 FTA 협상서 ‘ISDS‘개선 요구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 재발 방지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후속협상의 목표를 우리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 강화와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추진으로 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쟁점으로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