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트럼프, “우리가 해결한다”는 북한 미사일 어쩌나?

2017.11.30 19:03:06



북한은 드디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서 조선중앙 TV는 “김정은 고 동지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사거리 1만 3000km로 추정되는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을 토대로 한 주장들이다. 이번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본토는 물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니 북한의 이런 주장을 허풍으로 만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력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대하여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당사자로 나설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보고 받고 “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상황이며,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옵션이나 선제타격과 같은 직접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다 한 차원 더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도 과거보다는 좀 더 직설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 겅상 외교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활동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가속화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하원의 유리 슈비트킨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 북한은 또 다른 미사일 발사로 러시아와 중국같은 동맹국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아베신조 일본총리도 29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하여 “북한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한, 미, 일 3개국 요청에 따라 29일 미국 뉴욕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할 전망이다. NATO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국제적 의무를 저버린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자 국제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강대국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것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테이블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 까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대통령은 NSC긴급회의에서 북한 도발에 대하여“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 이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과연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풍부한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 그리고 다양한 외교네트워크의 동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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