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시설투자에 15조 지원...내년 상반기 2.3조+α 기업투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등을 서두르고,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나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 완화도 먼저 추진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천억원 이상을 막혀있던 투자프로젝트 조기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중소기업만큼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 26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천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또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등 관련 규제 완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시장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에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