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카드' 주고받은 한일…대일 수출도 까다로워져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 관계가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 관련 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고 국내법, 국제법상 적법하게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갈등이 치킨게임(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아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