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여야 모두 디플레이션 우려

여야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뒷북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한은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심기준 의원도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 2014년도부터 미달하고 있다. 물가 예측력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이 부족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작년보다 경제성장률도 훨씬 낮고 대외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저효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며 "상당한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제로금리' 정책도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일표 의원은 "경제학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은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나"라며 "한은의 객관적인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침소봉대'라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디플레이션을 정의하는 기준을 모두 따져봤을 때 우려를 가지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자기실현적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 역시 "지금 상황이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저물가 상황이라고 본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위험지수가 0.14∼0.28로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여야 의원들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현재 0%대 후반"이라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