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U 탈퇴협정법 英 하원 최종 관문 통과

By 장선희 기자 2020.01.10 10:38:18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의 제3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99표차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을 최종 통과한 탈퇴협정법은 이제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실시된 제2독회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은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124표차 가결했다.

이후 하원은 위원회 단계에서 사흘간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검증 및 추가토론을 실시한 뒤 이날 제3독회 표결을 벌였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이 나라는 브렉시트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오늘 결과는 이같은 목표를 향한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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