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권주자들도 기본소득 논쟁 가세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의원을 추격하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9일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전날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나서자 앞다퉈 논쟁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전도"라며 "고용보험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 틀 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도 차분히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향은 동의하지만, 조세정책 등 논란도 있고 고용보험 확대가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보편적,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한단계 넘어섰다"며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재정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한층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의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답답한 표정이다.

그 바탕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원 대책 없이 꺼내든 이슈 몰이에 휘말려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최고위의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동조하면 통합당이 던진 프레임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덥석 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여당으로서는 재정 고민도 해야 한다. 말로야 뭘 못하겠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저류에서는 이미 논의의 장이 펼쳐진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0일 기본소득을 운영해본 핀란드의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곧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기본소득 연구 모임을 구성한 소병훈 의원은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고, 이원욱 의원 등은 여야정 추진체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