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국가지출 급증…재정적자 108조 ‘역대 최대’

나랏빚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는 다시 100조원대로 커졌다. 세금으로 들어온 것보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씀씀이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돈 들어올 곳보다 돈 쓸 곳은 많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추세다.

▲9월 누계 세수 13조 덜 걷히고 지출은 14조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원, 세외수입이 9천억원 늘었으나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 나라빚 800조 첫 돌파 ‘사상 최고’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불어난 데는 들어온 세수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커진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등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 늘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한달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한다. 세금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

▲홍남기 "국가부채비율 증가, 우려있지만 감당할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까지 오른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 국회, 556조원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 중

한편 국회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부처별 총지출 증가 규모는 기획재정부(7조8000억원), 보건복지부(7조6000억원), 국토교통부(6조6000억원), 고용노동부(5조원), 중소벤처기업부(4조원) 순으로 크게 늘었다. 증가율은 금융위원회(94.0%), 원자력안전위원회(39.1%), 조달청(38.7%)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0%로 일본(235.9%), 미국(136.4%), 프랑스(110.0%), 영국(90.2%), 독일(61.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에 대해 예정처는 "경제와 재정 여건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안심할 수준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앞으로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해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