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기술 수출 제한 추진

중국이 특정 산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처럼 태양광 제조 분야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첨단 태양광 웨이퍼 생산의 핵심적인 일부 제조 방법을 수출 금지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공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초박형 실리콘 사각형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태양광 제조 기술이 지구에서 가장 큰 새로운 에너지원이 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조에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부 산시(山西)성 루이청(Ruicheng)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AP/연합뉴스 제공]

미국·인도 등의 각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트리비움 차이나(Trivium China) 코스모 리스 분석가는 "중국과 중국 태양광 산업의 시장 리더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EU, 인도의 자체적인 태양광 제조 산업 발전 노력에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기술 수출 통제는 그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경쟁업체가 자체 공급망을 개발할 수 있는 속도를 늦추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공론화 단계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국이 청정 기술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키고 신규 공장에 대한 잇달아 발표한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탈탄소와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 3740억달러(약 459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태양광·풍력 부문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36조8000억원)이다.

중국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비용을 90% 이상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더 크고 얇은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왔다. 외국 제조업체가 구형 웨이퍼를 사용한다면 패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리스는 말했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Daiwa Capital Markets) 애널리스트들은 26일 연구 노트에서 웨이퍼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해외 업체에 대한 기술 유출을 피하기 위해 금지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